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임이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병상 축소에 칼을 꺼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5차 16~20년)를 통해 OECD국가 대비 병상 수, 외래환자 수, 기관 수 및 의료장비 수 등과 더불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원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이날 공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개 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각각 추계했다.일명 빅5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인 셈이다.이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고자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를 추가했으며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한 결과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의료 기관 수 매년 증가…요양병원 증가세 가장 높아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병상, 의료장비, 시설 등 상당수 부분에서 과잉 상태였다.병상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를 따져보면 OECD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로 이중에서도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평균인 0.6병상 대비 앞도적으로 높았다.의료기관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연 평균('16~'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연평균 3.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CT·MRI 등 의료장비도 과잉…급여적용 후 검사건수 '폭증'과잉인 것은 병상만이 아니었다. CT·MRI 등 의료장비도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간('16~'20년) CT와 MRI가 각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은 -2.8%감소한 결과다.인구 대비 장비 수로 따져보면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하면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의료장비는 건강보험 적용 영향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우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폭증한 것으로 집계했다.의료장비 수도 OECD대비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외래환자 증가세 속 코로나19 여파 2020년 감소시설과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일까. 의료 이용도 OECD대비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지나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재원일수가 8.0일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많은 수준이다.이와 더불어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세이긴 마찬가지다.눈여겨 볼만한 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2.3%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외래환자 수도 여전히 증가세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6억 8000만명까지 줄었다.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 또한 2020년 기준 3억 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명 대비 약 1억명 감소했다.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경증 외래진료비 또한 10조원으로 연평균 3.4% 늘었다.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진료질병군에선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다. ■병상 이용률,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쏠림' 증명병상 이용률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병상 이용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와 함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높은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어지면서 병상이용률이 낮아졌다.다만,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은 여전히 높았다.  ■지역간 환자 이탈률 낮은 지역 '대구'  지역별 지역간 환자 이탈률은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 2020년 기준 입원환자 자체중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외부지역으로 이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충남, 전남 순이었다.반면 자체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88.7%)로 가장 높았으며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다.이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부산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신청 이 6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접수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정성훈 의료급여과장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성훈 의료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부터 향후 운영계획 등을 언급했다.정 과장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아직 없는 상태. 하지만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정 과장은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 6월말까지 접수 마감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해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심평원에서 각 병원으로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10개 병원 이상에서 요청이 있어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안다"며 "문의를 계속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란 경증 외래환자를 최소화하고 중증진료 및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평가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하지만 기존에 없던 사업이다보니 병원계 일각에선 극히 일부 병원만 참여할 경우 해당 병원만 경제적 손실을 보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정 과장은 "한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설명회를 진행한 병원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외래진료를 감축한 만큼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과 외래환자 감축 효과를 어떻게 추계로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복지부는 6월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세부 사항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간이다.한편, 정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련해 현재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말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고신대복음병원이 중증질환 중심 종합병원 역할에 치중하며 제5기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준비에 들어갔다. 고신대복음병원 관계자는 30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대한 아쉬움이 많지만 종합병원으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중증환자 진료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대학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4기(2021년 1월~2023년 12월말)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전경. 강릉아산병원과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이 신규 진입을 포함해 총 45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이중 부산지역인 경남 동부권에서 고신대복음병원이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탈락하는 쓴 잔을 마셨다. 고신대복음병원 측은 "중증질환 환자군이 높고, 경증질환 환자군이 낮은 지정기준 항목은 인근 상급종합병원보다 월등하다"면서 "전공의 인력 부분에서 3개 전문과 미달이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탈락 배경을 진단했다. 기독교 의료기관인 고신대복음병원은 공정한 원칙에 입각한 정도경영으로 다른 사립대병원과 달리 전공의 전문과별 차별 없는 급여 수준과 수련환경을 고수해왔다. 그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전공의 기피과 급여수준 개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병원 판단이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전공의 1명 부족은 -0.5점으로 3개 진료과 미달은 -1.5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현 평가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정책 방향을 충실히 수행해도 일부 전문과 전공의 부족만으로 지정 여부가 갈리는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도 지역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최영식 병원장은 "몇 년 전부터 전공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여파로 교육수련 항목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면서 "경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으로 나눠진 진료권역으로 삼성창원병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동부권의 치열한 경쟁으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심기일전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병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센터와 융합센터, 사회공헌센터 등 그동안 준비한 복음병원의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종합병원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진 만큼 중증질환 치료와 지역 병의원 회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에 집중해 종별가산율 손실을 만회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1월부터 제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시작해 코로나19 효과적 대응과 함께 경증외래 환자 회송실적,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질환 환자비율을 높이고 경증질환 환자비율을 대폭 낮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이 7월 한 달 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년) 기준을 확정하고 6월 30일부터 7월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말까지 4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서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받고 지정평가에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4기 지정기준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중환자실(ICU) 전담전문의 인력 그리고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을 평가기준에서 제외시킨 점이다.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마,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해당 기준 충족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 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상급종합병원 3기와 4기 기준 변화 내용. 3기 지정기준과 비교해 중증환자 비율을 최소 30% 이상(기존 21%)으로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외래 경증질환은 최소 11% 이하(기존 17%)로 강화했으며, 상대기준을 신설해 11~4.5%로 점수를 차별화했다. 입원 경증질환 역시, 14%(기존 16%) 이하로 했으며, 상대기준을 14~8.4%로 점수를 차등화시켰다. 입원 및 외래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과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예비평가에 추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3기 예비지표 추가 사항. 예비평가는 5기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 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서류 및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말 제4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이대목동병원(지정 보류)과 울산대병원, 창원삼성병원 등 많은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신청이 예상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소위 빅5병원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해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선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게 대형 대학병원의 판단이다.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서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나오는 의료진. 자료제공: 서울대병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4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의 방역체계 변화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번주 24일(월요일)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대폭 강화, 최대한 이동을 줄이고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일단 과거 암 수술 이후 단순한 경과확인을 위한 재진이나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 일정은 연기했다. 문제는 암, 심장 등 중증질환 수술. 이 경우 예정대로 진행하되 일단 격리된 1인실에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한 이후 수술을 진행키로 했다. 서울대병원 외과계 교수는 "오늘(24일)부터 대구경북지역 환자 외래, 수술 등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를 받았다"며 "처음에 입원해서는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수술하도록 병원 내 공지가 나온 상태"라고 전했다. 세브란스병원도 대구·경북지역 환자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기존 중국환자 수준으로 격상했다. 수술 또한 대구·경북지역 환자에 대해서는 인공관절 수술 등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수술을 대거 일정을 연기했다.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고위관계자는 "대구 경북지역 환자는 사전에 전화 연락을 취해 가능한 일정을 늦추고 있다"며 "암치료 등 중증환자는 무작정 늦출 순 없어 진료전에 문진과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항암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는 공간도 기존과 달리 격리된 공간에서 다른 환자들과 최대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까지 고려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외래진료를 최소화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았던터라 이전부터 경증외래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도 마찬가지다. 일차적으로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뒤로 미루고 수술도 탈장 등 단순한 수술은 연기했다. 암, 심장, 뇌질환 등 중증환자 수술만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계 교수는 "삼성 이외에도 대형 대학병원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방역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환자 급증으로 해당 지역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중국 환자 진료시 방역대응 수준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특정 지역 환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하다보니 해당 지역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선 직원들은 환자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역을 강화해야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투명성 논란 문케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올해 의료정책에서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은 상급종합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다. 이중 전국 대형병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경증환자 종별 가산률 및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외'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강도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완화를 놓고 말들이 많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모습.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항의와 민원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부는 당초 4주기(2021년~2023년) 지정기준 절대평가로 중증입원환자 비율 30%, 상대평가 30~44%에서, 설명회 이전(2018년 1월~2019년 9월, 21개월) 진료 분은 중증입원환자 21%, 상대평가 21~35%로 변경했다. 경증외래환자 평가도 절대평가 11%이하에서 설명회 이전 진료분 기존과 동일한 17% 이하, 설명회 이후(2019년 10월~2020년 6월)만 11% 유지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실로 유입되는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재지정 위험수위에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압박과 로비에 의해 뒷걸음질 친 셈이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내건 복지부 정책이 일순간에 뒤집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황당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미 발표한 시험문제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3년을 인내하고 투자하며 기다려온 종합병원은 뭐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형병원에 의해 좌지우지된 복지부는 여전히 공정성을 외치며 후속 평가기준을 함구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권역 평가기준 회의가 백미다. 복지부는 최근 상종 진료권역 회의 결과 누설을 차단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았다. 상종 기정기준 설명회 모습. 복지부는 의료계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 누설 시 나타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받았다. 정부 회의를 경험한 병원장과 실무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참석자는 "수많은 비공개 회의를 다녀봤지만 이번 같이 참석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서약서는 처음 본다.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서약서로 어느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귀띔했다.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과정도 가관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첫 본 사업을 위해 68개 신청병원(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 중 1차 서류평가에서 51개 병원을 선발했다.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다. 지방 의료 인력난을 고려해 의사와 간호사 기정기준 1년 유예까지 순조로웠다. 문제는 복지부의 조급함과 불안감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이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병상 수,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등 15개 평가항목을 철저하게 심사했다.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사무장병원 발생과 의료 질 하락 등 학습효과를 의식해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 이후 발생할 모든 우려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듯 절대평가 잣대와 비공개 속에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자타가 공인하는 요양과 재활 최상위 창원 희연요양병원조차 단지 병상분할 문제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며 요양병원들에게 충격을 줬다.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 태도 역시 논란을 가열시켰다. 심사평가원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과 12월초까지 현장조사 심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만큼 공문을 받은 해당 병원의 기대감과 긴장감이 높은 상황. 내년도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위해 51곳 대상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병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했다. '어느 병원은 2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고, 어느 병원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다', ‘어느 병원은 수 일전에 조사를 통보한 반면, 어느 병원은 조사 전날 통보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수년 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개 병원 명단을 함구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두 무사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친숙한 관계인 심사평가원 입장에서 몇 차례 방문하고 대화를 나눈 병원과 처음 방문하는 병원은 체감차가 클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한 지정 평가에서 병원별 차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급성기병원 병원장은 "재활 시범사업 병원은 1~2시간 보고 무사통과고, 재활 지정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병원들은 현지조사와 같은 철저한 조사를 했다. 운동치료실에 놓인 치료사 전용 책상과 의자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뺐다. 복지부가 겉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결과를 강조하지만 의료현장 체감 차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 51개 병원 중 무슨 국가대표 선발하느냐"고 지적하고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지정기준과 조사과정 모두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수 만 명의 재활난민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의료정책 관련 비공개와 불통을 지속하면서 의료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과장 모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민감한 현안인 만큼 보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정치권과 의료계 등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 만큼 민감한 문제로 진행 절차와 회의 결과 모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종 결과 도출 후 공개할 테니 조금 만 기다려 달라. 실무를 진행하는 심사평가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모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소관으로 병원급 모든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불통과 비공개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표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국회 연설은 허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진료거부도 의료법 위반인데 찾아오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들의 호소가 정부를 움직였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안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교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가지. 환자구성 상태 기준을 설명회 전·후로 기간을 분리해 평가하고, 응급실을 통해 유입된 경증(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외래 진료건은 평가 건수에서 제외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 이전에 진료분에 대해서는 3주기 기준을 적용하고, 설명회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만 4주기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 기준을 공개한 것은 지난 9월. 이미 4주기 평가 대상기간(2018년 1월~2020년 6월)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남은 기간은 약 10개월만이 가능한 상황. 앞서 약 20개월간 3주기 기준에 맞춰 진료해온 의료기관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주축으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 복지부 이를 수용하면서 기준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4주기 지정 기준은 절대평가의 경우 중증입원환자(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30%, 상대평가의 경우 30~44%를 유지해야한다. 복지부가 변경한 중증입원환자 평가 기준 복지부가 변경한 경증외래환자 평가 기준 하지만 변경된 안에서는 절대평가에서는 설명회 이전(2018년 1월~2019년 9월, 21개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중증입원환자 21%, 상대평가에서는 21~35%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증외래환자 평가에서도 절대평가에서는 4주기 평가에서는 경증환자를 11%이하로 낮춰야 하지만 설명회 이전 진료분에서는 3주기 기준을 적용, 17%이하로 유지하면 된다. 다만, 경증외래환자 상대평가는 4주기부터 신설해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응급실로 유입되는 경증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제외한 것도 의료기관 입장에선 상당한 성과. 복지부는 의원중점 외래질병(52개 질병)으로 응급실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통한 외래환자 유입은 고질적인 문제. 실제로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발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절반이 경증환자였다. 특히 병원별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경증환자가 60.8%에 달했으며 조선대병원 55.4%, 경북대병원 52.6%, 인하대병원 51.9%, 길병원 50.4% 등 상급종합병원 중 응급실 경증환자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인하대병원)은 "복지부가 병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본다"며 "그나마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신장내과)이 취임 4개월째를 맞이했다. 그는 23일 마련한 간담회에서 6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이지만 노사교섭을 원만하게 이끌어 6년째 반복된 파업의 고리를 끊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최근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정부의 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당분간 행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환자 자발적 진료:의사에 의한 의뢰 비율 4:1 개선 시동"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병원계 최대 현안인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현재 서울대병원은 환자 선택에 의한 진료 비율과 1, 2차 의료진에 의한 진료 비율이 4:1 수준. 다시말해 의사 진료의뢰에 의한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데 이를 1: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김 병원장의 목표다. 김연수 신임 서울대병원장 그는 "앞서 환자 의뢰-회송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역병의원으로 환자회송률이 1%에서 3%까지 끌어올렸다"며 "이를 5%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정도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한 진료를 늘리는데 숨통은 틔울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경증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중증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라면서 경증환자 진료로 중증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중증입원환자 비율은 약 50% 중후반 수준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중증도 기준인 중증입원환자 44%를 훌쩍 넘지만 경증외래환자 비율은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일. 실제로 경증환자가 많아 걱정이라기 보다는 복합질환이 있는 중증환자임에도 경증환자로 분류되는 게 문제라는 게 그의 설명. 김 병원장은 "백내장 환자는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복합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중증도 측정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환자질병분류 기준으로는 환자 중증도를 판가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경쟁'에서 '공유' '협력'으로 패러다임 전환…'노사교섭' 첫 신호탄 김연수 병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새로운 40년'을 시작하겠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예고했다. 그 첫 성과가 최근 노사교섭. 간담회에서도 노사교섭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수십년째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해온 청소 일용직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 정규직화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 김 병원장은 기존의 단순한 '환경미화'의 개념에서 '환자안전직군'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단순한 병동 청소가 아니라 환자의 감염관리를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과거 없던 직군을 만들어낸 것.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는 가능할까. 김 병원장은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다"며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 별도의 승진체계를 마련했고 많은 임직원이 동의해줘서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안전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냄으로써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를 통한 채용 수준에 맞는 인건비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는 "이 모델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모두가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의 6개월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연수기간 중 미국의 의료이용지도를 공부한 그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까. 17일 그를 만나 직접 들어봤다. 김윤 교수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두고 "정교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의료기관별 '기능'을 분화와 지역 내 종별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기능' 중심으로 가려면 현재 '종별가산'에서 '기능가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즉, 의료기관이 제 기능에 맞게 환자를 진료했을 때 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를 동네병의원을 먼저 찾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1,2,3차 의료기관간 새로운 개념의 협력병원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협력병원은 병원간 네트워크가 느슨한 구조라면 김 교수가 제안한 협력병원 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이 1,2차 협력병의원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관리하면 환자 의뢰, 회송체계가 보다 긴밀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료권역 세분화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환자의 선택권을 무조건 차단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다음은 김윤 교수와의 일문 일답 내용이다. Q: 앞서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관련해 복지부가 최근 기준안을 발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등 일부 항목은 예비지표로 빠지는 등 변화가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A: 글쎄,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료권역 세분화라고 본다. 상급종합병원의 갯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2시간 이내에 접근가능하도록 균등배치 하자는 것이다. 마산, 창원에 사는 환자는 부산과 서울 중에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인근에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면 그 고민을 덜 수 있지 않겠나. 서울로 오는 모든 환자를 막을 순 없어도 상당수 합리적인 의료이용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Q: 진료권역 얘기가 나왔으니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에서 지역 환자는 해당 지역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사실상 지역별 환자이동을 차단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A: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홍수가 나서 물길을 막았지만 비가 쉴새없이 오니 둑이 무너져내려 무용지물이 됐다. 그래서 다음에는 물길을 넓혔더니 탈이 없더라. 즉, 서울로 가고 싶은 환자를 강제로 차단해서는 설득력있는 정책은 아니다. 특히 지역간 의료질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오히려 빅5병원과 지방 상급종병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Q: 알겠다. 다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얘기로 돌아와보자. 정부는 중증입원환자는 44% 이상, 경증외래환자는 4.5%이하를 유지할 경우 10점 만점의 가산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환자쏠림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나. A: 아마도 정부의 의도는 경증환자 비율을 줄여서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데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중증환자 수는 정해진 것으로 억지로 늘릴 수 있지 않으니까. 문제는 의료기관들은 질병코드를 중증으로 바꾸는 등의 편법으로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증, 경증 환자의 비율만 조절한다고 환자의 진료체계를 바꿀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나. 묘책이 있나. A: 사견이지만, 앞서 언급한 진료권역 세분화와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패키지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Q: 진료권역 세분화는 알겠는데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은 뭔가. A: 일단 환자쏠림 개선에 핵심은 2가지라고 본다. 그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화하는 것. 다시말해 각자 자기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지금 의료생태계를 보면 무한경쟁에 의료기관마다 역할도 불분명하다. 일단 외형만 키워놓고 보자는 식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종별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가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모에 맞는 기능을 맡기고 그에 맞게 진료했을 때만 가산금을 지급하자는 얘기다. 그래야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했듯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잡히지 않겠나. Q: 종별가산 대신 기능가산을 지급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새롭다. 이어서 환자쏠림 개선 핵심요인 두번째는 뭔가. A: 두번째는 지역단위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다. 국내에선 시도해본 적 없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상급종합병원이 자신들의 환자를 회송할 만한 수준을 갖춘 지역내 병의원에 대한 검증을 거쳐 협력병원으로 체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협력병원을 맺을 동네병의원을 직접 찾아가 감염, 환자안전 등 의료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지 판단하고 혹시 부족하다면 교육을 통해 의료 질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물론 정부가 교육, 평가에 들어가는 시드머니를 지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Q: 가령, 서울대병원이 협력병원 맺을 곳을 지정하고 부족한 경우는 직접 간호사, 의료기사 교육도 시켜주라는 얘기인가. A: 그렇다. 수도권 환자쏠림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이 텅 비면 그 비어지는 병원에서는 또 다른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결국 전체 의료비를 높여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정부가 예산을 써야한다고 본다. 사실, 동네병의원에서 감염관리, 약물안전관리 등 잘 하기 어렵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지 막연할 수 있다. 이미 능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이끌어 준다면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환자입장에서도 OO대학병원의 협력병원이라는 것을 보고 1,2차에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의뢰, 회송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Q: 지금의 협력병원과는 확실히 다른 개념같다. 지역별 의료기관간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새롭다. A: 국내에선 새롭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자관리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 되고 노인환자의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Q: 그럼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누가 맡아서 진행하나. A: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역의사회 혹은 지역 내 의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맡을 수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나서 네트워크의 디테일을 만들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 제도가 정부가 주도하고 의료계는 끌려가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반목하고 동료 의료기관간 경쟁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한다. 대신 정부에 오히려 역할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환자쏠림은 단순히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대책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에 커다란 숙제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이어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다. 2021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받으려면 중증입원환자는 44%, 경증외래환자는 4.5%라는 목표점을 향해 병원간 치열한 경쟁을 해야한다. 아니나 다를까, 상급종합병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중증환자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한 병원에서는 일찌감치 경증환자를 줄여서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환자의 실제 질환보다 중증인 질병코드를 매겨 임의로 중증도를 높이는 업코드 처방까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다간 몇년후 한국에는 모두 중증환자만 넘쳐난다는 질병통계가 발표될 판이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나돈다. 병원들의 행보는 충분히 이해된다. 당장 상급종합병원에 탈락하면 경영상 직격탄을 맞으니 필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만 채찍질 한다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까. 사실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선호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요즘 환자들은 영리하다. 그들이 상급종합병원 특히 빅5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수년간 경험을 통해 쌓아온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동네병의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오진이었다" "간단한 시술이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가까워서 찾았는데 위생관리가 안되있더라" 등등 주변인들이 건네는 1,2차 병원의 진료 경험담(?)이 쌓이고 쌓여 대형 대학병원 쏠림현상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 1,2차 의료기관을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국은 스펙 좋은 전문의들을 동네병의원에서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되는 국가로 3차 몫지 않은 의료시스템과 높은 의료질을 제공하는 1,2차병원이 꽤 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일부 의료기관을 질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에는 1,2차 병원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는 비어있다. 달랑 '지역우수병원'이라는 간판 하나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없지 않겠나. 우수한 동네병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제도가 절실하다.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입장에서 필사적이다. 막연히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안받으면 1,2차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편법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동네병의원을 만드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길이 아닐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들이 최근 바뀐 게임의 룰에 맞춰 환자 중증도를 끌어올리기에 분주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중증환자를 늘리고 경증환자를 줄여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일선 병원계에 따르면 중증입원환자 비율을 44%이상 유지하고 경증외래환자 비율을 4.5%이하로 낮춰야 최대 가산점을 각각 챙길 수 있다. "무리한 상대평가, 질병코드 변경 부추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A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와 동시에 오버코드 즉,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질병코드 변경을 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분도 모두 상급종병 지정평가에 포함하는 만큼 즉각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증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원은 질병코드 변경 등 대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심사팀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회송하고 어려울 경우 질병코드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한 내과 교수는 "사실상 중증환자를 갑자기 늘리는 것은 어렵다. 결국 경증환자를 줄여서 중증도를 높여야 한다"며 "질병코드 변경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현실적으로 환자 중증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니 편법적으로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언.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왜곡된 데이터를 만들 것"이라며 "결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다. 장기화되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한국의 질병 중증도 데이터는 못 믿을 자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질병코드 변경도 내과계에 국한된 얘기. 검사 자료를 제시해야하는 외과계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기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C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질병코드를 바꾸는 행위는 정부에서 칼처럼 관리하고 있어 장난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폭력적인 전달체계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진료부원장은 "동네병의원에서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았지만 낫지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경우에도 경증으로 분류하는게 맞느냐"며 "무조건 상병중심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했다. "경증외래 비율 높은 진료과, 외래 축소 진지하게 검토"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질병코드를 바꾸고 있다면 한편에선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묘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A상급종합병원 내과 과장은 "경증환자가 내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결론은 외래를 축소하는 방법 뿐"이라며 "진지하게 외래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경증환자 진료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바뀐 기준에서는 진료할 수록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D대학병원도 고민에 빠졌다. 지역환자를 중심으로 충수돌기염 수술 건수가 월 100여건 이상인데 경증질환으로 구분, 병원의 중증도를 생각하면 당장 중단해야하는 수술이기 때문이다. D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중증환자를 늘려 상종에 도전할 것인가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기로에 놓였다"면서 "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형 대학병원만 남고 상급종병은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대책만 내놓으면 끝인가. 환자민원은 오롯이 병원의 책임인가." "경증환자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방안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발표 이후 의료계 반대여론이 들끓자 긴급하게 마련한 회의. 앞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과 병원 실무자들은 복지부를 향해 성토를 이어갔다. 핵심은 경증환자 관리 대안. 병원과 환자들간 민원은 해당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불구경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르면 외래경증환자를 4.5%~11%이하(10점~6점), 중증입원환자는 44%~30%이상(10점~6점)을 유지해야한다는 한다. 이와 함께 경증외래환자에 대해선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장 병원 운영에 직격탄을 맞게된 의료기관 입장에선 난감해진 상황.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상급병원 수가와 지정기준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경증환자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최소한의 배려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그는 "의뢰-회송 환자도 경증과 중증이 혼재되 있는 상황에서 100대 경증질환군을 적용한 평가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고도 중증질환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상급종합병원 다수가 정부지원 사업인 권역외상센터, 치매센터 등을 맡아 진행하는데 상당수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인데 어쩌란 말이냐"라며 "권력외상센터 등 일부 센터 환자라도 경증환자 평가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실무자는 "최근 환자들은 똑똑하고 무섭다. 경증환자를 회송하고자 애를 쓰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진료거부' 민원을 제기해 난감한 일을 겪었다"며 "현장은 이러한데 정부는 지표만 제시해서 될 일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이후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도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입원환자 44% 기준을 조정할 여지는 없나." "안오는 환자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부의 이상적인 정책을 실현하는데 평가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일 서울교대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강당에서 마련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 설명회에 참석한 일선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은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우려와 불만을 쏟아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6일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의 질문 핵심은 기승전 '중증도'. 의료기관의 의지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중증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난감하다는게 일선 의료기관의 호소였다. 제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노리고 있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환자 비율을 조정할 여지는 없느냐.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대목동병원 한 관계자는 "지난 16개월간 중증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평가까지 남은 10개월간 노력하겠지만 중증입원환자 비율 44%는 당황스러울 정도였다"며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중증 입원환자군은 44%기준에 부합할 경우 10점 만점을 부여하는 반면 절대평가 기준인 30%를 충족하면 6점에 그친다. 또 경증환자 비율도 평가에 치명적이다.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8.4%까지 낮추면 10점 가산을 챙길 수 있지만 절대평가 기준인 14%에 만족하면 6점만 획득하고, 경증외래환자도 4.5%이하까지 낮추면 10점 만점을 받지만 11%이하까지만 유지하면 6점에 그친다. 이쯤되니 일선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의 관심은 환자의 '중증도'에 쏠렸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환자는 모두 서울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지역별 배려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으며 앞서 소숫점 자리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탈락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과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계자는 "빅5병원 등 일부 대형 대학병원 이외 중상위권 의료기관이 소숫점에 얽매여 시설 및 인력 투자를 위해 비용을 쏟아붓는 것은 손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인 즉,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뀌면서 명칭 자체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마당에 갯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초진환자가 내원했을 때 중증도를 판단할 수 없는데 초진의 경우에도 경증비율에 적용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으며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초진의 경우에도 경증외래환자 비율로 잡힌다"고 답한 후 "지난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표를 기반으로 수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증입원환자 44% 혹은 경증입원 및 외래환자 비율을 정할 때 현재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증환자 지표를 상대평가에 처음 적용하다보니 부담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대형병원 쏠림 완화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지표로 들어온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예비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했다는 것은 5기 지정평가에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만약 의료현장 준비가 안돼 있다면 5기에서도 적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인건비가 높고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이를 정책에도 반영해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5주기 지정평가 기준에 적용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다.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만약 5기에 적용한다면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이어 공개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도 핵심은 '중증도'였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중증환자 비율은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을 얼마나 잘 컨트롤 했느냐가 당락을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오전 10시 서울교대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강당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중증도.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환자구성 비율(절대평가 기준)에 따르면 2017년 지정·평가 기준에서는 중증입원(입원 전문진료율) 21%이상을 유지하고 경증입원(입원 단순진료율) 16%이하, 경증외래(외래 의원 중점 질병) 17%이하를 기준으로 했었다. 하지만 2020년 지정·평가에서는 중증입원을 30%이상으로 높이는 반면 경증입원은 14%이하, 경증외래는 11%이하로 낮춰야 한다. 즉, 중증환자는 늘리고 경증환자는 줄이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교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때 경증외래 기준은 의원 중점 외래질병 52개 상병. 앞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제시한 100개 경증질환(약제비 차등제 적용 질환)과는 달리 52개 상병을 적용한다. 더 문제는 상대평가. 이날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가산점수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중증 입원환자(전문 진료질병군)를 44%이상 유지한 의료기관에 10점 만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절대평가 기준인 30%이상을 유지한 의료기관은 6점으로 여기서 4점의 격차가 벌어진다. 또 경증 입원환자(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을 8.4%이하로 유지한 의료기관에는 10점 만점을, 14%이하 유지하는데 그친 의료기관은 6점을 각각 부여한다. 이어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에서도 4.5%이하를 유지한 의료기관에는 10점 만점을 받지만 11%이하를 유지한 의료기관은 6점을 받는데 그쳐야한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44%이상 확보하고 경증으로 입원환자는 8.4%, 경증 외래환자는 4.5%이하로 낮춘 의료기관은 30점을 확보한 반면 절대평가 기준만 충족한 의료기관은 18점에 그쳐 약 12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key)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환자 중증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가산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지정평가 당시 가점항목이었던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를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병상을 늘릴 때 사전협의하지 않았거나 협의와 달리 증설한 병상이 있는 경우에 5점을 감점했던 것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점키로 했다. 제5주기 지정·평가기준부터 적용되는 예비평가 지표도 눈여겨볼 부분. 복지부는 환자회송 실적(외래경증질환자 회송건수/외래경증질환자 내원일수)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여부를 예비지표에 담았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와 관련해 ▲최소 1개 병동이상 병동의 병상 수와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고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근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진료 이외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입원전담전문의 휴가, 출장시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 오창현 과장은 "연구용역은 진행했지만 4주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가능한 항목만 도입하고 회송률 등은 예비지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대해서도 내년 11월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출, 2020년 12월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방향성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정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기능 재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위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문케어 환자쏠림 보완책을 기다려온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한 달 늦춘 8월말로 잠정 결정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7월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8월말로 전격 연기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7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전제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 과이용 관리 강화를 원칙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7월말에서 8월 중순 또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발표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건 전문가와 의료계 등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발표 연기를 공식화했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한 배경이 무엇일까. 얼마전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기준 설명회를 8월로 연기한 것과 궤를 함께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에 초점을 두고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평가기준 내용이 압박책으로 느껴지면서 대형병원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과거 의-정 협의로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 간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예시. 복지부는 성급한 발표는 의료 공급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시 냉각기를 갖고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다시 꺼내 든 카드가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감기 등 경증외래 환자 패널티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진료보상 개선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얼마 전 당정청 회의에서 선언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보다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주문했다. 여당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상징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보다 국민들과 의료기관 모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증환자 패널티 등도 당정청 회의에서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8월로 연기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패널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구태한 방법에 우려감을 표했다. 병원협회 고위 임원은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병원계가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수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단편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케어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법이 의료전달체계라는 데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8월 중 문재인 정부의 중폭 개각과 맞물리면서 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과 더불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미션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